법령 건축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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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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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인 1 서초 1 화우 1 태승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준상 1 박용식 1 이기홍 1 강봉제 1 임세영 1 김상철 1 한석종 1 박상기 1 이백호 1 조태욱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3년

2009년

3. 서울행법 2009. 4. 3.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
  [건축물대장변경·정정신청거부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56]
  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302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5.1.(81),72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1누12172 판결
  [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70]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9구) 건축사법

6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11940 판결
  [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47]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

1990년

7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하집1990(1),631]
  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2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04;공1989.5.1.(847),586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87년

9. 춘천지법 1987. 1. 22.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건축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1),447]
   건축법위반피고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

1986년

10. 부산지법 1986. 7. 11. 선고 85노186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건축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3),430]
   건축법위반피고사건
   건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728 판결
  [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][공1985.9.1.(759),1145]
   건축법위반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부칙 건축법 건축사법 헌법 형법

1984년

12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누249 판결
  [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][공1984.10.15.(738),1565]
   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도471 판결
  [건축사법위반][집31(4)형,69;공1983.10.15.(714),1441]
  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5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52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